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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추진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2 13:36:14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추진

 

■ 배경 및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물 공모전 지침」의 개정·배포를 추진

- 「창작물 공모전 지침」의 마련(2014년) 이래로 공공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수시 점검한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525건 공모전 중에서 152건(28.9%)의 공모전이 출품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24 누리집 게시 공공부문 공모전 대상 점검(2020. 3. 기준)

- 문체부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의 준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함께 공공부문 공모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침 이행의 권고를 추진 중

* 이행 권고 요청 실적(`20년 3월~9월) : 총 20건(중앙부처 4, 지자체 8, 공공기관 8)

 

○ 개정(안)에서는 창작물 등에 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내용을 ‘창작자 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 (창작자 주의 원칙) 공모전의 주최자에게 예외적인 사유로 저작권을 귀속하도록 할 수 있었던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창작자에게 원시적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적절히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함

- 공모전의 주최자는 입상작(창작물)의 이용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공모전 요강 외 범위의 이용이나 양도에는 ‘별도의 합의’가 요구됨

 

○ (이용허락 구체화)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응모작의 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의 여부, 이용 방법과 기간, 회수와 장소, 매체 등 조건을 공모전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함

- 공모전 주최자는 사전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 단서 조항에 따라, 응모자는 추후 입상을 하는 경우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상작의 이용허락을 간주하게 되어 개별 응모자에게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 (주최자의 우선권) 공모전 주최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양도 받을 수 있음

 

○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제한)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

- 원칙적으로 공모전의 주최자는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입상작의 이용 과정에 입상자의 성질·이용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경우에 공모전의 주최자는 저작자인 입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기타사항)

- 지침 내용 중 다양한 예시 및 용어설명, 질의응답 관련 자료는 [출처] 참조

 

■ 기대효과

 

○ ‘창작자 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을 공모전 참여자(입상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4. 저작인격권의 존중’을 새로 신설하여 입상자의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공모전 입상작 등 제출물에 대한 독점·비독점 이용 여부,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35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 2&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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