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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유럽] EU의 혁신적인 잠재력 발굴, EU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행동 계획 발표
관리자 211.53.145.130
2021-01-13 16:00:28

[유럽] EU의 혁신적인 잠재력 발굴, EU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행동 계획 발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검토배경

 

○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의 활용이 가지는 가치를 재인식하고, 유럽의 많은 산업생태계를 재도약하기 위한 도구로 지식재산권 행동계획을 마련

- EU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일부는 복잡성·고비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명확성이 결여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된 상태

- 유럽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제도의 보호가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 지식재산의 사용과 확산에 이르도록 접근을 보장하는 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불충분한 상황이고,

- 위조품의 제작 및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글루벌 수준의 페어플레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유럽연합은 IP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의 IP 구축 및 사용 장려, 공정한 투자 수익의 보장 및 무형자산의 접근·공유 촉진, 더 나은 IP 집행, 세계적 수준의 공정 경쟁 증진 등 5가지 제안을 추진

 

■ 주요내용

 

IP 보호 개선

○ (단일 특허제도의 출범) EU에서는 권역 내 혁신가가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25개 회원국을 포함한 단일 특허권의 구성을 추진

- 제도의 통합은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용을 1/6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특허법원 등 중앙집중화된 소송체계의 마련은 법적 확실성의 향상과 병행 절차 회피를 허용하여 소송비용의 절감도 예상할 수 있음

- 독일 통일특허법원 협정 비준 절차 완료 이후, 위원회는 유럽특허청 및 회원국과 협력한 통합 특허 시스템의 가동을 추진하며, 미참여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추가적 보호 증명) 장기간 임상시험 및 시장허가 절차가 필요한 의약품 및 식물품종 상품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IP 보호기간 제공하고 회원국 사이의 상이한 제도 시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예정

○ (EU 상표(디자인)제도 개선) 부분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등록 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등장한 유형의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U 권역을 통과하는 침해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 등 집행문제 고려

- 중요한 부품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결여의 결과로 유발되는 환경·낭비 문제를 개선하여 친환경 경제 전환 촉진

○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방안) 농촌경제의 사회·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농촌 IPR 체계로 농산물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체계 개선

- EU 차원의 통일된 비농업제품(수공업제품 등)에 적용될 수 있는 GI 보호 메커니즘 마련하여 비농산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GI 보호시스템 구축 추진

○ (식물품종보호권리(CPVR) 시스템 개선) 육종업자들의 개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식물품종권리제도와 신기술(AI, 블록체인 등) 접목 활용 등 추진 예정

 

IP의 효과적 사용 및 구축 촉진(주로 중소기업 대상)

○ (IP 바우처 및 금융 지원) IP 바우처 등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하여 IP 포트폴리오 관리 지원

○ (맞춤형 IP 컨설팅 및 자문 제공)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Horizon Europe Programme) 등 맞춤형 IP 자문을 제공하고, 다른 EU 연구 및 투자 프로그램에 IP 자문의 확장을 탐색

○ (IP 정보 및 자문에 대한 접근성 강화) EUIPO가 개발 예정인 유럽 IP 정보센터를 통해 IP에 대한 정보와 자문에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경로 발굴

○ (IP 금융 활성화·용이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화 할 수 있도록 IP 자산 기반의 금융제도 활성화·용이화 추진

 

IP 보호 자산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및 공유

○ (IP 접근 도구 개선)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지식재산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 허여를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회원국 사이의 라이선스 기간 및 로열티 조기 조정·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 (IP 라이선스 촉진) IP 라이선스의 공유와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고품질 메타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권리 소유자 식별 및 관리체계 마련 추진

○ (표준필수특허) 표준필수특허의 관련 분쟁(침해 및 부당한 조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SEP 라이선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개선 하기 위한 표준필수특허 프레임워크 구체화 등을 추진

○ (데이터 공유 촉진) 영업비밀 관련 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침의 재정비를 통하여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함

 

IPR 침해대응

○ (IPR 집행 지침 적용) IP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보장을 위하여, EU 회원국 및 각 이해당사자들이 회원국에 걸쳐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금지명령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위원회의 지침 실행을 위해 협력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명확화) 디지털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하여 디지털 서비스 분야(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사법 당국의 역량 강화) 위조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 이사회가 유럽의 다학제 플랫폼 우선순위에 IP 범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유럽 부패방지청(OLAF)에 배정하는 등 불법 상품의 단일시장 진입 조기 차단을 추진

○ (위조 대응 EU 툴박스) 위조 및 불법복제의 억제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권리자, 공급업체, 중개자, 공공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조에 대비하는 EU 툴박스를 구축

○ (사이버 보안인식 제고 및 IP 관리 촉진) EU에서는 보안 연합 전략(Security Union Strategy)을 바탕으로 EUIPO 회원국 등에 영업비밀의 사이버 탈취 등에 관한 기업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인식도구와 지침을 개발 예정

 

세계적 수준의 페어플레이 및 협력

○ (공정한 IP 프레임워크의 선도시장) EU는 단일시장 규모가 상당하여 IP 글로벌 표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표준 수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관 내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효율화를 통해 주의를 기울여 선도적인 역할 담당 필요

-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 높은 IP 보호 기준을 채택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등 FTA의 IP 조항의 완전 이행을 촉구 -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IP 대화를 추진하며, 위조품 및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위조품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제3국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추진

- 외국인 투자 심사 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스파이 활동 대응을 위한 협력, 비EU 국가 기업과의 연구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검토, IP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등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예정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협력) 2020 전략적 전망 보고서(2020 Strategic foresight report)에 따라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산업 이슈 등 정기적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등 상호 간 협력을 증진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3&bd_item=0&po_item_gb=2&po_item_cd=&po_no=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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