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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JAVA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관리자 211.53.145.130
2021-04-13 14:17:11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JAVA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 사건개요 및 검토배경

○ 지난 4월 5일 경(미국), 약 10여년을 경과해 온 구글(Google) 社와 오라클(Oracle) 社의 Java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 승소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오라클 社의 Java API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체계에 Java API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 지난 2005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인수 이후, 모바일 기기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Java SE*의 소스코드 약 11,500여 줄을 복사

  * Java SE(Java Standard Edition)는 오라클(Oracle) 社의 표준형 개발도구 프로그램으로 Java의 핵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기능 등을 제공

  * Java Platform은 1996년 최초로 Sun Microsystems, Inc.에서 최초 배포하였으며, 2009년 Oracle에서 인수

- Java Plaform은 ‘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서든 구동할 수 있다.’는 기능으로 인하여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

- 구글에서 복사한 소스코드는 API에 관한 것*으로, 개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미리 작성된 컴퓨팅 작업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기존 Sun, Inc.에서 제공하였던 ‘Ready-to-use, Java Program Package’에 관한 것으로, 오라클은 API 패키지에 대하여 3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음

➀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사용자는 API 패키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API 패키지를 이용해 자신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무료로 공중에 공개 필요

➁ 명세 라이선스(Specification License): 사용자는 API 패키지 중, 선언코드만 이용 가능하며, 실행코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함

➂ 상업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 Java 코드를 사용자 상품에 맞게 변형 등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용자(기업 등) 대상의 라이선스로 로열티 지급을 요구

○ 구글은 오라클의 Java 프로그램을 모든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협의를 추진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Java API Package의 선언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언코드는 이용하고 실행코드를 스스로 작성

 

■ 주요경과 및 쟁점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 여부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저작물성 문제

- API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구조(1심)에 해당하는 실용적(기능적)인 것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형태에 해당

○ Google 社의 API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이하, ‘자바전쟁’) 의 소송 경과

구 분

주요내용

’10. 8. 13.

소송제기

• Oracle 社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Google 사를 상대로 Java API의 무단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

’12. 5. 31.

1심 판결

•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심리

• Java API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Google의 저작권 침해 불인정

 * 배심원단은 구글이 9줄의 rangeCheck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으나, API 문서들의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여 달리 표현할 수 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선언코드’는 자바 체계에서 동일한 기능을 명시하는 선언코드는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Oracle 社는 항소

’14. 5. 9.

항소심 판결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심리

•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a)에 따라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된 저작물은 보호 되는 것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독창적 아이디어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는 어문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Java API Package 전체 구조의 창작성과 독창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Java SSO(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구글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

• Google 社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 (`14. 10.)

•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법정조언서 등을 고려하여 상고기각(`15. 6.)

’16. 5. 26.

파기환송심 판결

•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심리

• 배심원단은 Google이 37개의 Java API Package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 Oracle 社는 항소

’18. 3. 27.

항소심(재) 판결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심리

• 항소법원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중, Google 社의 이용행위가 일부만 충족한다고 보아 공정이용 불인정

 * 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구글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무료 제 공한 사실은 구글의 상업적 목적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광고만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부정되지 않음)

 * ➁ 저작물의 성질 : Java API가 기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항변에 긍정적이나 저작물 공정 이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➂ 이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 : 구글이 이용한 Java API Package의 양적·질적 정도는 공 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견 있음)

 * ➃ 잠재적 시장에 대한 영향 :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Java SE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의 ‘무료’제공은 Java SE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으나, Oracle 社가 아직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고려 필요

• Google 社는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및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한 상고 신청(`19. 1.)

•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18)을 지지하여, 상고 신청 기각 의견을 제시(`19. 9.)

• IBM 및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인터넷협회 등 학계 및 컴퓨터 전문가는 해당 판결이 컴퓨터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상고 신청 허가 의견을 제시(`19. 9.)

•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글 상고 신청 허가(`19. 11.)

’21. 4. 5.

상고심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

• 대법원은 구글이 이용한 ‘선언코드’ 부분은 컴퓨터에 작업의 실행을 지시하는 코드와 다른 유형의 것으로 컴퓨터 코드에 접근할 방법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이자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아이디어’ 부분과 새롭게 생성된 창의적 표현과 결합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복제된 부분에 대하여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구글의 이용행위는 개발자들이 익숙한 개발환경을 다른 환경에서 이용하여 작업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이용한 것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며, 본 사건은 인터페이스의 재사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저작권 자체의 목적인 ‘창조적 진보’에 해당

• 구글이 복사한 11,500줄의 코드는 전체 API의 0.4%에 불과한 부분으로 전체 분량 대비 작은 일부에 해당하며, 새로운 컴퓨팅 환경의 구축에 요구되는 부분의 코드만 복제한 것으로 판단

• 구글의 스마트폰 플랫폼은 Java SE의 시장 대체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저작권자는 Java SE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시장에서 재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구글의 API 이용부분은 기존 개발자의 개발환경을 새로운 환경(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의 코드만 복제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고 판결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8282&pageIndex=1 &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iceYn=&etc1=&searchTex 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7352&pageIndex=1 &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iceYn=&etc1=&searchTex 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 미국 연방대법원(판결문)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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