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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메타버스상에서의 co-creation과 지식재산 이슈
관리자 211.53.145.130
2021-12-10 16:25:01

■ 연구 배경

ㅇ 5G 인프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전환과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대라는 사회적 전환이 맞물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및 시장 확대

    -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

 

ㅇ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이 요구되며, 생태계의 중심축 (community, contents, commerce, virtual currency)과 인증체계(NFT) 필요

 

 

■ 메타버스상에서의 지식재산 생성과 보호

(가상자산의 생성) 디지털세계로 확장된 개인 자산에 대한 권리 형성 및 재산에 대한 현실의 법규와의 연계 방안 설계 및 합의 방안에 대한 모색

    - 가상자산의 ‘재물’로서의 인정 여부와 형법상,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의 재물/재산 조건 및 부정적 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

 

ㅇ 디지털세계로 확장된 개인정보, 기업정보, 국가정보 등에 대한 보호, 불법적 유출에 대한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한 모색

    - 개인(개인정보), 기업(기업의 기밀), 국가(국가의 안보)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디지털세계에서 남용 및 누수 되는 상황에 대한 제재 조치 설계

 

ㅇ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기반기술(AI, 3D, 5G 등), 빅데이터, 콘텐츠, 디바이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이 결합되고 전환되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 자체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주체 또한 사람과 인공지능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기술을 보다 빠르게 생성하는 구조로 진화

    -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구조로 글로벌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활동하며 개인의 삶뿐 아니라 경제, 교육,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공유

 

ㅇ 메타버스 상에서 생성되는 자산의 보호,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창작자의 범위 변화에 따른 기준 조정 등의 논의 필요

    -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간의 디자인, 상표, 저작물 및 데이터 등의 교차 활용 시 적용 가능한 법규제에 대한 보호 기준 설계 필요

 

ㅇ 통합된(integrated) 가상의 실증 환경 조성과 보호

    -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제 환경 속에서 구현 가능성에 대한 실증 필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왔음

    - 하지만, 필요로 하는 재원의 규모, 위치의 선정, 운영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산업의 실증 지연되는 등의 한계

 

ㅇ 위와 같이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시도되지 못했던 대규모 통합형 실증 환경 조성이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 확대

    * 미국은 Minneapolis, New Mexico 등에 실증도시 건설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구현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상태

    - 우주, 에너지, 자율수송, 거대장치 등 여러 주체의 복합적인 재원투입, 무엇보다 시험 과정의 반복 및 실패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실증 접근의 플랫폼

 

ㅇ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은 SW 중심의 현실과 가상의 유기적 연동, 3D증강 등의 디지털 기술로, 해킹에 의해 소멸 위험이 내재되어 대응 기술강화가 필요

    -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의 구동을 위해 수집, 가공된 데이터의 손실로 인해 관련 주체들의 자산, 신변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방어 수단 필요

    - ITIF(정보기술 및 혁신재단)은 정책의 주요 역할로 메타버스 상에서 요구되는 대규모 사적 정보 등 데이터 관리와 보호, 보안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 

 

 

■ 제약사항 및 기대효과 분석

ㅇ 기술사업화, Co-creation 성과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제약과의 충돌

    -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유인을 위해 관련 주체들간의 이어달리기가 아닌 함께 달리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Co-creation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 역시 실제 수행에 제약이 큼

    - 즉, 함께 모인 주체들이 다양한 혁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획하고, 창출 및 활용하는 전 과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나,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필요 재원의 적정 규모 투입 및 주체들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

 

ㅇ Co-creation의 현실적 제약의 해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적용을 시도

    - 이처럼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 Co-creation 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고려

    -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연결될 수 있으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광대한 플랫폼 조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불확실한 상황의 시뮬레이션 가능

 

 

■ 정책 역할 제언과 시사점

ㅇ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에 있어서 정책의 역할

    -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 및 적용은 민간의 혁신 주체들이 그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할 영역이며, 공공은 이들이 구현한 플랫폼을 필요에 따라 도입 가능

    - 관련 정책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참여 주체들의 권리 충돌, 가상과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제도의 호환, 축적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국제사회 공동 가이드라인 협의 등에 집중

 

ㅇ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

    -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 세계 법규와의 연계, 즉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 거래되는 지식재산에 적용 가능한 법적 권리 부여 및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 필요

    -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실세계 법규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디지털 세계로의 적용에 따른 충돌 해소 방안 및 새로운 보호 솔루션 등의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Co-creation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서 디지털휴먼(AI)이 갖는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한 권리, 공동연구진으로서의 관계 정립 논의 필요

 

(정부의 적정 역할 및 기대) 기존 혁신 환경에서 제기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대체 경로로서 연구계와 산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이들의 니즈 확인 및 지원 필요

    - 혁신주체들이 메타버스 기반 새로운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요구하는 법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계, 글로벌 공동대응 참여 등 범정부 역할 필요

 

 

 

 

 

 

참고자료

- 뉴스1, "30개 지식재산 학술단체, 미래성장 위해 뭉쳤다" [20211203]

https://www.news1.kr/articles/?4512047

- 서울와이어, “메타버스 따라 커지는 NFT… 사업핵심은 '고유성'” [20211210]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875

- 이데일리, “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20210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8955112&mediaCodeNo=257&OutLnkChk=Y

-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20210614]

https://www.fnnews.com/news/2021061418203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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