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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관리자 211.53.145.130
2022-01-10 10:42:39

개 요

    ㅇ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는 국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수행한 정부의 집행 이력을 돌아보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의 정리,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호정책과 집행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기 위함

    ㅇ 금 회차 보고서에는 해외에서 발간하는 주요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까지 검토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제언 마련의 토대를 세우고자 함

 

2020년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환경

    ㅇ (미국・중국) 무역전쟁에 대해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2월 14일부터 발효함. 동 합의문은 ①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②손해배상범위 및 처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미국) 2020년 1월 29일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협정(USMCA)에 서명함. 동 협정은 ①저작권 및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②영업비밀의 민・형사 책임 강화 등이 지식재산 관련 주요 내용임

    ㅇ (일본) 디자인법을 개정하고 2020년 4월 1일 발효함. 동 법은 ①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 ②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중국) 2020년 10월 17일 개정된 특허법이 통과됨. 이는 12년 만의 전면 개정이며 ①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확정 가능,  ②법정 손해배상금의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EU) 2020년 1월 31일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탈퇴와 브렉시트의 선언으로 영국은 EU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분리됨.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두어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유지함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 보호 순위

    ㅇ (국제지식재산 보호 순위)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갈음해 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2020년 우리나라는 국제경영개발원(IMD) 지식재산 보호 지수에서 63개국 중 38위,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IPC) 보호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53개국 중 13위로 나타남

 

2020년 지식재산 보호 집행 성과

    ㅇ (법체계 정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특허법) 특허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에 대해 기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기존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 한도 내로 산정되던 손해배상액 방법을 생산 능력을 초과한 부분까지 추가 배상토록 변경(2020년 1월 20일 시행)

- (상표법・디자인보호법) 특허와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먼저 도입된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2020년 1월 2 0일 시행)

- (상표법)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2020년 1월 20일 시행)

- (저작권법) 잘못 등록된 저작권 직권 등록 말소 제도 및 저작권 분쟁조정에 직권조정 결정제도 도입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활용되는 교과용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20년 8월 5일 시행)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등의 조치 필요(2020년 2월 21일 시행)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관련 위증죄와 거짓표시죄에 대해 벌칙과 벌금 상향(2020년 6월 11일 시행)

    ㅇ (단속실적)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 사범 단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제재

- (검찰청) 지식재산권법 위반 사건을 14,989건 접수하고 14,720 처리

- (경찰청)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법률위반 사건을 총 8,805건 처리

- (관세청) 156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과 등 총 185건의 지식재산 침해 수출입 물품 적발

- (특허청) 온라인 조사를 통해 137,382건의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를 차단・폐쇄

- (문화체육관광부) 598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애니24’, ‘토렌트큰’ 등 주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폐쇄

- 이러한 주요 실적을 2019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사건은 소폭의 증가 

    ㅇ (분쟁해결) 민사적 구제조치, 형사적 제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 (민사)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242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10건 접수

- (민사) 산업재산권, 품종보호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68건 접수

- (형사)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형사 소송 881명 처리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총 17,395건 처리

- 2020년도 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민사를 이용한 분쟁 신청은 감소하였고, 형사 소송 및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이 증가함

    ㅇ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부처와 해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IP 보호를 도모

- (현지 대응체계 확대)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마닐라에 해외지식재산센터 신규 개소

- (상표 브로커 대응)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 당한 225개의 우리기업 지원

- (해외 위조상품 침해 대응) 중국과 아세안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하여 165,460건의 게시물 삭제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 2,457 건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이 빈번하게 침해되는 5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74,363건의 불법 URL 삭제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보호・보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업 기술보호에 필요한 국가별 기술보호지침 제작

    ㅇ (존중문화 확산) 각 부처별로 다양한 홍보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특허청) 전국 순회 캠페인 16회, 국민 참여 지식재산 보호 공모전 10회, 공익광고 제작 및 145회 송출 등 홍보하고, 지식재산일반 선도 고등학교 선정・운영 및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교과과정 개설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5회,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저작권 정기캠페인 18회, 홍보영상 제작 및 약 525만회 송출하고, 교사, 학생, 성인 및 문화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여 전문강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 설명회 개최 및 제공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ㅇ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최근 5년간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는 증가 추세

- 더욱이 4차 산업혁명기술 발전을 통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ㅇ 지식재산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확대

- 2019년 3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등으로 확대하고 정착된 결과 2020년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7 2% 증가

- 영업비밀누설 등의 죄명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율은 2016년~2019년 평균 7.8%였던데 반하여 2020년 14.1%로 급증한바,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확대 필요

    ㅇ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2020년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평균 처리일수 510.5일, 최근 5년 평균은 494.5일로 소송을 통한 지식재산 분쟁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신청 건수는 2015년~ 2019년까지 14.2%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20년은 전년 대비 15 4.7% 증가

- 이렇게 급증하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위원 및 조정담당관 등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신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ㅇ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보호 순위 개선

- 2020년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보호 순위는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GIPC 지수에서는 13위(2019년 13위)를 기록하였으나, 경영자 등의 설문조사로 산출하는 IMD 지수에서는 38위(2019년 37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특허 및 상표 등의 고의침해에 최대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영자 등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음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등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보호 순위 개선 필요

 

 

 

 

 

 

참고자료

- 지식재산위원회, 2020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2021. 12. 31.>

https://ipkorea.go.kr/information/reference_list.do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539208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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