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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이탈리아 베니스 법원, 최초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보호 명령
관리자 211.53.145.130
2022-01-10 10:57:49

개요

    ㅇ 2021년 12월 13일, 이탈리아 베니스 법원은 GNU GPL v3 license*를 적용받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위반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판결을 판시함

* 2007년 6월 29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NU 프로젝트에 의해 배포되며 GNU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체계로, 라이선스 사용료나 사용상의 제약 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GNU 소프트웨어로 공개되는 원시 부호는 누구나 변경 또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로 재배포하고,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저작권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GPL의 기본 원칙과 공개하는 측이 정의한 바를 충실하게 따르도록 되어 있는 라이선스

      - 법원은 프리 소프트웨어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배포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침해 코드를 즉시 제거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현행법을 적용하여 자체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동 결정을 발표하도록 판시하였음

 

주요내용

1. 사실관계

    ㅇ 동 사건은 웹사이트 제작 SW WordPress의 페이지 빌더 Elementor 플러그인 중 하나인 Dynamic.ooo - Dynamic Content for Elementor*을 소유하고 있는 Ovation S.r.l.社가 제기한 사건임

* Dynamic.oo - Dynamic Content for Elementor는 WordPress를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빌더인 Elementor 플러그인 중 하나

      - GNU GPL v3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동 회사는 Dynamic.ooo의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2명의 전직 개발자들이 설립한 Nerds Farm S.r.l.社가 Dynamic.ooo 코드를 활용하여 만들어서 재배포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함

      - 피고(Marco Poglie, Francesco Pesce and Nerds Farm S.r.l)는 Dynamic.ooo의 콘텐츠를 라이선스 규정에 적절하게 제작하였지만 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 변경 사항을 나열하지 않고 원래 권리자를 언급하지 않아 라이선스를 위반함

    ㅇ 이러한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 측에 라이선스에 기반한 권리인 종료(Termination)*를 통지하였지만, 피고 측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함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8. Termination.

 

2. 법원의 명령

    ㅇ 법원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배포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침해 코드를 즉시 제거하고, SW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현행법을 적용하여 자체 웹사이트 및 SNS 플렛폼에 동 결정을 발표하라고 명령하였음

    ㅇ 법원의 명령은 다음과 같음

      - 조치 통지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작성한 Elementor용 Dynamic Content 1.9.5.2 버전, sub doc.2에 포함된 모든 재귀코드(최대 500줄 예외)를 제거하거나, E-addons for Elementor 라는 소프트웨어의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용을 중지할 것

      - 조치 통지 후 15일까지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매일 100유로(각 침해자별) 벌금, 조치 통지 후 15일 이후에는 매일 300유로 벌금이 부과

      - 동 통지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자체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일반 문자 2배 크기로 게시할 것

      - 배상금 5,000유로, 지출금 545유로, 일반 비용의 15%를 피고의 부담으로 함

 

시사점

    ㅇ 동 판결의 의의는 이탈리아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으로서, ‘Free’가 라이선스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

    ㅇ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 산업에 걸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정책 지원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라이선스 위반 검증이나 검토가 가능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많은 영역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불가분의 역할을 함에 따라 관련 라이선스의 검토 및 관리가 필수인 시대임 

 

 

 

참고자료

https://www.dynamic.ooo/press/groundbreaking-acknowledgment-of-free-software-in-italy/#

http://ifthisbetreason.com/2021/12/italian-courts-find-open-source-software-terms-enforceable/

https://droit.developpez.com/actu/329828/Les-tribunaux-italiens-considerent-que-les-clauses-des-lo giciels-libres-sont-applicables-et-condamnent-deux-developpeurs-pour-non-conformite-a-la-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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