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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2 13:35:29

저작권법 제3조에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저작권법은 제6조 제3항에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창작한 소프트웨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국제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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