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의 이슈와 정보 함께 찾아가고 공유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오딧맨 “

SW저작권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SW 저작권]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2 13:38:42

경업금지약정, 저작권 침해 소송, 특허권에 기한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퇴사한 직원이 기존 기업에서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업은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경쟁 기업으로의 퇴사 종업원의 재취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재취업을 막는 것이 사실상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시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특허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에 기하여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사 종업원이 약정을 어기고 경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