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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P2P에서 다운로드한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2018 중에서 ‘쇼’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복제인가요?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2 13:40:22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불법복제입니다.

 

한컴오피스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은 “한글과컴퓨터 글”, “한글과컴퓨터 셀”, “한글과컴퓨터 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써 각각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이들 중 하나만 설치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들 소프트웨어 중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복제한다고 해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소설책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는 것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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