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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2 13:55:08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이와 같은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음원이나 영상 등의 사용에 관하여 비영리적인 사용을 일정부분 허용해 주고는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서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P2P, 웹하드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것으로 보고, 정품 소프트웨어인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종교 단체 내부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프리웨어/셰어웨어(Shareware)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비영리 목적인지만 문제삼고 교육용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무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저작권사별, 제품별, 판매방식별로 사용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설치 전 반드시 최종사용자계약(EULA)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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