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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회사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하면 침해자인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2 13:55:55

침해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 외에 해당 침해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에 대해서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침해자 자신도 불법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에 사용 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인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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