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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관리자 211.53.145.130
2020-11-24 16:04:03

Q :

B인쇄소가 A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유는 현수막에 이용된 A업체의 CI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으며, A업체에게는 허락을 했으나 B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 ?

 

A :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A업체가 디자인한 CI(Corporate Identity)의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 B인쇄소는 해당 폰트 파일은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은 B인쇄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B인쇄소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쇄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생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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