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의 이슈와 정보 함께 찾아가고 공유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오딧맨 “

SW저작권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폰트 저작권]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관리자 211.53.145.130
2020-11-24 16:06:19

Q :

A가 웹 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또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는가?

 

A :

○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은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제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생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내용 중에서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