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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관리자 211.53.145.130
2020-11-26 17:10:02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 폰트의 정의

 

○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지자인을 의미함₁)

※ 폰트(font)는 실무적으로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본 자료에서는 폰트라고 지칭함

1973년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빈(wien) 협정”에서는 폰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 타이프페이스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한다

  1. 악센트 기호나 구두점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하는 문자, 및 그들을 포함하는 문자로서의 알파벳
  2. 숫자 및 관용적인 기호나 심벌, 과학기호 등의 도형적 기호
  3. 테두리 정식, 꼿무늬 장식 및 책의 장식모양 등의 장식

한 벌의 디자인은 인쇄기술에 의한 문장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일 것, 단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구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1)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문화관광부, 2001.12), 3면

 

 

2. 폰트에 대한 보호

 

○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이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이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2-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

○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되며, 법원은 폰트 자체의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에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음

-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 출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소코드는 ……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각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냉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됨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 납본 기탁 등의 절차 및 성명표시 또는 이용금지 표시 등 필요 없음

    □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이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자의 허라 없이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업무상 저작물 :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4. 폰트 파일의 저작자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음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

  • 원칙적으로는 저작자는 자연인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때의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 업무상저작물

  • 법인 단체 등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예) 프로그램 개발자가 회사의 기획 하에 창작한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자가 됨

 

 

 

 

 

 

 

5.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함

    □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역시 저작권침해로 간주됨(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 권리자가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

  • 바탕체 한글, 돋움체 한글, 궁체 홀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홀림체, 긍체 정자체, 쓰기 정체(이상 9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글꼴개발연구원(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1.php)

  • KoPub돋움체, KoPub바탕체(이상 2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출판인회의(http://www.kopus.org/default.asp)

  • 바른바탕체, 바른돋음체(이상 2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대한인쇄문화협회((http://www.print.or.kr)

 

 

 

 

 

 

 

 

 

 

○ 법정허락제도 이용

  •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 받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일을 받아 이용가능 함

    □ 법정허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 가능함

 

 

 

 

6.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 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력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 포함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로 구분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7. 폰트 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 신청이 가능함

○ 민사 구제의 방법으로 피해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민법 제766조)

○ 형사 제제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해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0조)
  •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함

*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 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저작권법 제141조)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와의 계약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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