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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라이선스]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의 차이
관리자 211.53.145.130
2021-05-17 16:43:32

안녕하세요 오딧맨 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저작권 침해

(법 위반)

라이선스 위반

(약관/사용계약서 위반)

형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정한 사용법위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근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9호(저작물의 예시 등)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위반시 책임

형사상 책임(저작권법 제136조)

민사상 책임(저작권법 제125조 이하)

민사상 책임(민법 제390조 등)

형사 처벌

민사상 구제조치

민사상 구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명예회복 청구

손해배상

예시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

인쇄용 폰트파일을 구매하여 CI를 제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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