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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관리자 211.53.145.130
2020-12-10 14:14: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 추진배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정상조, 이하 ‘지재위’)는 정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

-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용역수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및 활용 등에 대한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설을 제공

○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다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동귀속을 인정하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부당사례 발생

- 기타 용역계약의 결과물(SW)을 협의 없이 타 기관에 배포하거나, 非-선정된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저작물 및 아이디어를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부당사례에 해당

 

■ 주요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의 해설(제35조의2 및 제56조)

- (원칙)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공동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지분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 기준

*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며, 저작인격권은 실제 창작한 자에게 부여됨

- (예외) 다만 개발의 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또는 수주기관의 일방에 귀속시키는 등 달리 정할 수 있음

- (특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과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함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식재산 귀속에 따른 권리행사

- (원칙)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공유자의 일방은 자유롭게 계약목적물을 사용·수익(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할 수 있음**

* 국가안전보장, 국가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 사유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 계약목적물(권리)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의 이전이나 처분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권리자의 동의가 요구됨

- (예외 1)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귀속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예외 2) 지식재산권이 수주기관에 단독으로 귀속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내에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 (특례) 산업재산권(특허 등)을 수주기관이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국내·외 출원·등록에 관한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부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권리·소유관계에 차이가 발생함(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

-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정부기관(지자체)이 계약상대방과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그러나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계약목적물의 저작권 전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는 것은 금지

 

■ 기대효과

○ 정부용역계약 등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로 잦은 분쟁을 치루고 있는 발주기관 및 수주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이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향후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79639&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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