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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야 ‘블랙리스트(黑名单)’ 운영
관리자 211.53.145.130
2021-06-14 10:00:46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야 ‘블랙리스트(黑名单)’ 운영

 

 

■ 검토배경

○ 중국 지식산권국(中国知识产权局, CNIPA)는 산업재산권의 악의적인 등록 신청 등 악성 신청자를 블랙리스트(黑名单)에 포함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실시

    -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사법 등 다방면에서 지식재산권 규제개혁을 위한 연구를 추진

    - 특히 중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상표국은 2016년 이래로 상표 대리인의 불법행위 및 악의적 이의 제기 및 등록에 대응한 블랙리스트 체계의 연구를 수행해 옴

 

■ 주요내용

○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2019)’을 발표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블랙리스트 체계를 수립·개선해야 함을 지적

    - 중국의 사법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주체(개인, 기업) 등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행정부처와 사회 신용 시스템에 전파할 예정

    -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자가 동일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다시 유발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2021년 3월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7명 및 7개 기업을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행위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4월에는 저장성 루이안시 인민법원이 중 대한 침해를 저지른 30개 기업의 명부를 발표

 

[표] 중국,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블랙리스트 체계 수립 진행경과

구분

주요 내용

1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 발표

(허난성, 2008)

• 정부가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록을 사회 신용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후난성, 안휘성, 강소성, 광저우 및 기타 도시도 관련 규정 발표)

2

상업적 기업의 지적재산권 딜레마와 파국 심포지엄

(창사시 중국인민법원, 2014)

• 상표 침해 사례 공개·공유 및 침해자 블랙리스트 시스템 수립에 관한 연구 및 논의 실시

3

지적재산권 강성 건설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안휘성, 2016)

• 지적재산권의 고의적 침해(위반)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주며, 관련 정보는 지방 공공 신용정보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통합

4

광저우자유무역구 난사편구 인민법원 및 난사세관 협력각서 서명

(광저우, 2018)

• 상호 간 지적재산권 침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정기적 정보공유 강화 추진

5

특허분야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합동징계대상자 명단 관리방안 제정

(지식산권국, 2019)

• 특허 분야 중대 부정행위 징계대상자의 행위, 징계, 명단 등재 및 반출, 신용회복 등 조치에 대한 시행 근거 마련

6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총무처, 2019)

• 시장주체의 청렴성을 기록하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요구

• 사법 및 금융기관 체계가 연계되며, 등재 기업은 동일한 지적재산권 침해 유발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 가능

7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

(강소성, 2020)

• 유관부서가 지적재산권 관련 사법·행정 재판, 처분 등 표본자료를 적시에 수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용정보 시스템에 통합하여 지적재산권의 고의적 침해와 악의적 신청에 관한 목록화를 할 것을 요구

8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명단 발표 등

• ‘지적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와 관련된 주체에 대한 신용징계 추진에 관한 지침’ 발표(`21. 3. 저장성 원저우중급인민법원) *

 * 제1호 지식재산권 중대침해 목록 : 7개 기업 및 7인 등재

• 중국 지방 최초의 지적재산권 중대 침해 기업 30개 명단 공개(`21. 4. 절강성 인민법원)

 

■ 시 사 점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블랙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지식재산침해 위험 기업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위험관리 및 손해배상 등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에서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질서의 유지와 지식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짐

    -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어 통제받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2& po_no=20455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http://www.cnipr.com/sj/zx/202105/t20210524_243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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