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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유럽사법재판소, SW 저작권 관련 판결(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관리자 211.53.145.130
2021-11-11 13:03:20

■ 개요

ㅇ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는 Top System SA 대 SEL OR(벨기에 정부 직원선발기관)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지침 관련 디컴파일(코드 역분석)* 권리 범위에 대해 판시함

* 디컴파일(코드 역분석)은 프로그램 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 Top System SA는 SELOR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역분석하여 Top System SA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 CJEU가 법적 판단을 한 사건

 

 

■ 주요내용

1. 사실관계

ㅇ 2008년, 벨기에 회사인 Top System SA는 벨기에 정부 기관인 SELOR를 위해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Top System Framework)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판매함

- 이후 해당 SW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SELOR는 Top System SA와 합의에 실패하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SW를 역분석하여 오류를 수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Top System SA가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ELO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ㅇ 벨기에 1심 법원은 Top System SA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브뤼셀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브뤼셀 항소법원에서 CJEU에게 법적 판단을 회부

 

2. 관련법률

ㅇ 유럽연합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Directive 2009/24/EC, the legal protection of com puter programs)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 동 지침 재4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의 영구적·일시적 복제, 번역, 각색, 배열 및 기타 변경과 배포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배타적 권리의 제한) 동 지침 재5조에서는 권리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합법적 취득자는 의도된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복 제, 번역, 각색, 배열 등을 변경 가능

    •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그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백업이 가능

    • 또한,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판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실험 가능

- (프로그램 역분석) 동 지침 제6조에서는 프로그램 간 상호운용성(호환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코드의 복제와 변환이 필수적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없이 프로그램 역분석이 가능하다고 규정

    •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수행하고, 상호운용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프로그램 역분석을 허용

- (특별 보호 조치) 동 지침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사본 유통 행위, 상업적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본을 소유하거나 기술 보호 장치의 무단 제거 또는 우회 허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유통 또는 소유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 압수 등을 규정

 

3. 법원의 판단

ㅇ 법원은 동 지침 제4조와 제5조 모두 프로그램 역분석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이를 역분석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 법원은 프로그램 역분석을 프로그램 코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복제와 번역 행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이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예외 규정 제5조에 따라 역분석이 가능하다고 판시

ㅇ Top System SA는 지침 제6조에 따라 프로그램 간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제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제5조와 제6조의 취지가 다르며, 이처럼 해석하면 제5조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청구를 기각하고, 프로그램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역분석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

- 이 경우 오류 수정을 포함하여 합법적 취득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야 하며, 오류의 법적 정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오작동 원인이 되는 결함을 말한다고 언급

ㅇ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방법으로 오류 수정을 하도록 규정하는 걸 금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수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할 자유가 있다고 판시

 

 

■ 시사점

ㅇ 동 판결의 의의는 SW의 합법적인 취득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프로그램을 역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나, 저작권자가 유지 보수에 대해 계약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어 합법적 사용자의 법적 능력은 물론 실제 대책 행위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존재

ㅇ 미국 법원도 호환성을 위한 프로그램 역분석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기조에 맞는 판결을 한 사례

ㅇ 우리나라는 저작권 제101조의4*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는 흔하지 않고,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3 가합23162 판결에서 저작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침해로 판시

ㅇ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역분석의 범위가 좁고, 아직 공정이용으로 본 사안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용계약 시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참고자료

https://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news-events/news/breaking-down-soft ware-and-borrowing-clothing-patterns-2021-10-28_en https://www.scl.org/news/12394-court-of-justice-rules-that-software-buyers-can-decompi le-programs-to-correct-errors https://www.stibbe.com/en/news/2021/october/digital-law-uptodate-the-cjeu-allows-the-de compilation-of-computer-programs-to-correct-errors https://www.technologylawdispatch.com/2021/10/in-the-courts/ecj-top-system-ruling-grant s-right-to-correct-software-errors/ https://www.cms-lawnow.com/ealerts/2021/10/decompilation-defences-and-copyright-cjeu -top-system-decision?cc_lang=e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LEGISSUM:mi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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