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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관리자 218.238.45.55
2020-11-13 18:36:29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 배경 및 개요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 29(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116회) 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

- 대한민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에 해당하나,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에 불과하여 개선 필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및 벤처기업협회는 10. 29(목), ‘특허박스제 *’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특허청 후원)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

* 기업의 총 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특허이전소득, 로열티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

- R&D 투자 규모 확대 및 특허 출원 수 세계 4위 등 지식재산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지식재산(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은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 필요

 

○ R&D 규모 대비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일명, ‘Korea R&D Paradox*’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추진

* 대한민국 정부 R&D의 결과로 추진된 공공부문의 사업화 건 당 기술이전 수입은 대학이 1,771만 원/건, 공공연이 3,034만 원/건 규모로, 대학(미)의 34,623만 원/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KIAT, AUTM, 2018.)

* 기술이전 효율성(기술이전수입/연구비)도 대학 1.41%, 공공연 1.59%로, 대학(미) 4.1%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KIAT, AUTM, 2018.)

-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등 환경조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발굴·발표하였으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및 벤처기업협회는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기술이 개발 확대 및 사업화 촉진 등 문제의 해소 유도

 

■ 주요내용

 

1.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및 거래환경 개선 방안(3대전략 및 12개 과제) (특허청)

 

(환경조성) 민간 중개기관 육성 및 거래시스템 확보

- 공공부문의 지식재산거래 전문기관인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거래 전 과정에 관한 노하우를 민간에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거래 전문 민간 거래기관 양성(향후 5년 간 36개 전문기관 육성 목표)

- 특허검색서비스(KIPRIS) 기능을 개선하여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유도*

* 특허검색 외 ‘거래희망’ 등 지식재산 거래 매칭 기능 추가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IP 경매제도’ 도입* 및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

* 위장 입찰자 방식 도입 : 인수의향자와 가계약(수의계약 방식) 이후, 가계약 정보를 경매에 공개하여 상회입찰 참여 유도(경매 방식) =>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와의 계약이 확정되며,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방식

** 소비자 등 이용자가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여 사업화를 추진 할 수 小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수요창출)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

- 지식재산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들의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체계 추진 => 분산 관리되는 지식재산 거래정보 연계 및 준거 DB 확보 등

-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1,200억 원 규모, `21)를 조성하여, 대학·연구소 등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지식재산 거래수요 창출

- 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회계 정산방식 변경 => 후불제 경상실시료 방식

 

(제도개선 등)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 구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 대학·연구소 등에서 포기하려는 특허 등을 발명자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지식재산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및 회계정산 서비스 지원

∙ 지식재산 보호체계(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특별사법경찰 기능 개선) 강화

∙ 이전 기술의 독점적 활용을 보장하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 활성화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 제도 도입(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류기회의 장 제공

 

2.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 논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벤처기업협회)

 

(인센티브) 특허박스 제도 도입 - 특허박스 제도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유럽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 및 혁신성장지수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보다 개선되어 나타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화 방향)

-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 국가 산업정책의 추진과 부합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은 예상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진행 될 필요가 있으며, 전면적 도입 논의보다는 소·부·장 산업 등 혁신이 필요한 제한적 범위의 산업에 먼저 도입하여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

 

■ 시사점

 

○ 우리나라 지식재산 활용능력은 세계적 수준의 창출역량과 달리 매우 오랜 기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관련 조치 등을 통해 지식재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육성 및 거래편의성 개선활동을 비롯한 특허박스 제도 등 도입이 혁신기업의 경영실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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