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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둥
관리자 211.53.145.130
2020-11-16 14:39:15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둥

 

■ 배경 및 개요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서는 상표·디자인의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을 발표

- 위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21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법정 손해배상액 상향, 시정권고 공표 등 다양한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 도입 및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등

○ (3배 배상)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피해를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고의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2018년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도입하고,

-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인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로까지 확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

○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

-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로열티 산정기준으로는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규정 개선

○ (법정손해배상 한도 상향)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되어 있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손해배상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의 경우 3억원)으로 상향하여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

* 침해사실과 손해규모를 입증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법정손해배상은 침해사실만 입증되면 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책임부과(입증책임 완화

 

2. 특허법 침해범죄의 처벌 전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던 친고죄*에서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친고죄 이하에서 특허권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등 보호가 제한적이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전환을 통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3.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의 공표 등

○ (시정권고사실 공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분쟁해결절차 개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중, 당사자가 분쟁조정(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조사가 중지되고,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행정조사가 종결

 

4. 기타사항

○ (법적근거 마련) 부정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시 사 점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법률에만 인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도입되면서 권리 침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비롯한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큰 손실을 보아도 구제가 어려웠던 국내의 대·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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